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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재건축조합원가입 방법 문의드립니다
허제량 변호사 2021-04-09 13:10:45 | 조회: 328
답변 - 법무법인 윤강 허제량 대표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도시정비) 상담위원

질문1,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한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을 사용하면 되는가요?

네 맞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한 양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내 별지 6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2,
"분양신청기한 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이면 조합설립이후면서 사업시행인가 전인 현재의 시간에 제출하여도 된다는 이야기인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규정상,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이 시작되는데, 위 정관에 의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양신청기한 종료일까지만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면,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인 바, 현 시점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3,
제출이라 함은 등기우편, 직접제출등 어떤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등기우편이든, 직접제출이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발송인, 발송시점, 수령확인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가능하므로, 등기우편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질문4,
제출이후 조합원자격여부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출만으로 자격이 부여되는지 아님
조합의 별도 통보를 받아야 조합원자격이 부여되는지요?

일단 제출 이후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면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고, 재건축 조합의 경우 강제가입제가 아니기 때문에 귀 조합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결의를 받아 조합원으로 인정받는 내부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조합에서 조합설립변경신고 등을 해야하나, 이는 보고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위 신고여부와 조합원 자격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저의 경험상 질의하신 분과 같은 경우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정관 상으로도 이미 매수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요건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절차에 관하여 조합 측에 문의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04-09 13:10:45
112.xxx.xxx.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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