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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0. 7. 16.] 제27조3항3호 해석요청
김동욱 2021-06-07 23:02:10 | 조회: 218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시행 2010. 7. 16.]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2010. 7. 15., 일부개정] 내용 중에 제27조3항3호에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개정 2009. 07. 30, 2010. 7. 15)"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상동의 내용으로 권리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 조합원은 1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6-07 23:02:10
180.xxx.xxx.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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