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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0. 7. 16.] 제27조3항3호 해석요청
허제량 변호사 2021-06-08 16:08:18 | 조회: 252
질의사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시행 2010. 7. 16.]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2010. 7. 15., 일부개정] 내용 중에 제27조3항3호에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개정 2009. 07. 30, 2010. 7. 15)"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상동의 내용으로 권리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 조합원은 1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 법무법인 윤강 허제량 대표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도시정비) 상담위원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시 일정 규모, 금액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권리산정기준일(보통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으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과소 권리가액의 제외) 및 종전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과소필지의 제외)를 분양대상자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위 조례 제27조 제3항은 위와 같은 분양 적격 미달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위 분양 적격 미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편법 등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규정 취지가 있는바, 문의하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3항 제3호’의 경우 역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쪼개어 제3자가 취득한 뒤, 정비사업구역 내 종전토지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권리가액을 증가시켜 편법적으로 분양대상자가 되는 것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토지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지분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종전토지 취득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라면 권리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것인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6-08 16:08:18
112.xxx.xxx.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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