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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눈 경우
신정권 2021-06-22 00:00:04 | 조회: 316
사실관계 정리

※ 고시일 이전 A와 B토지는 한필지.

1. 2016.02.22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대구)

2. 2018.10.10 A가 매매로 부동산취득(토지면적1224제곱)

3. 2019.04.15 B가 매매로 부동산취득(토지면적1441제곱)

4. 대표조합원 선정 후 종전자산가액 기준으로 지분비율을 나눠 입주권 자격을 얻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

5. A는 대표조합원 선정에 묵묵부답이며, 환지방식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합은 거절)

환지가 안될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현금청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금청산은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옆 토지주는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현금청산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B입니다.)

질문1) 아래 36조 조항을 이유로 대표조합원 자격은 없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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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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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조합 사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A토지주가 제명이 될 경우 B토지주인

저도 제명이 될까요?(이번에 A토지주 때문에 정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A토지주는 현금청산 당하고 B인 제가 단독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되나요?

질문3) 권리산정일 이후 분리된 토지주인 제가 A와 별도로 입주권 자격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4) 아래 기사 판례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래 기사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대표조합원 선정을 했을 때 A,,B,(甲,E)에게 3개의

입주권이 부여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1

질문5) 질문4의 사례와 달리 공유자중 1명이라도 현금청산을 한다면 나머지 공유자도

현금청산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B인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현금청산만은 피하고 싶은데, 제게 최선의

방법이 무었일까요?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21
2021-06-22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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