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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소수 지분자가 대표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허제량 변호사 2021-09-07 10:15:33 | 조회: 82
답변 : 법무법인 윤강 허제량 대표변호사

결론적으로, 소수지분권자도 대표조합원이 가능합니다. 대표조합원은, 말 그대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개진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지분율과는 무관한 것이며, 관련 법령상 특별한 제한도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고(제39조), 다만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서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할 경우,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무에서도 소수지분율을 확보한 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7 10:15:33
112.xxx.xxx.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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