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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정비사업비 부과방법
도시정비 2020-05-13 17:29:21 | 조회: 178
답변 - 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이후 청산 방법에 관하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89조 제1항).

또한 도시정비법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방법에 관하여 그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평가방법(즉,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 평가액)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76조).


○ 따라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산금 징수(이른바 ‘추가분담금’)는 위 도시정비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을 종후자산평가에 가산하여 산정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해 두고 있으므로, 권리가액의 산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청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시정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2020-05-13 17:29:21
112.xxx.xxx.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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