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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공유지분과 대표조합원
김수환 변호사 2020-09-08 14:30:11 | 조회: 282
답변 - 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습니다(제39조).

또한 대부분의 조합 정관 역시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여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원의 자격 양도에 관한 조합 정관 제9조 제5항은 양도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양수인은 기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 지분의 일부 양도의 경우 기존 제출하였던 대표자선임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공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한 것은 앞으로의 의결권 행사를 함에 있어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통일적 의결권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분 양도 이후 의결권의 진정한 의사 표시를 위해서는 다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견 타당합니다.

정비사업 실무에서도 위와 같은 점 및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8조 등에서 조합원 권리 이전 시 조합설립인가변경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지분이 양도될 때마다 공유조합원으로부터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다시 제출받아 대표조합원을 지정·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A, B, D는 그 통일된 의결권을 대표 행사할 대표조합원을 다시 지정하여 귀 조합 및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일부 공유자가 타인에게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 즉 위에서 C가 D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종전 A가 대표조합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대의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조합원이었던 A는 C의 지분 양도 이후 대표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법은 공유지분의 처분, 변경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고 있고(제264조), 공유자 전원의 위임을 받지 않은 기존 대표조합원의 의결권 행사(공유물의 처분, 변경에 해당)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대표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의원의 자격 역시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2012. 7. 10.자 질의회신으로, 「대의원인 조합원이 소유하던 대지와 도로부지 중 도로 1필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대표자 선임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의 자격 역시 상실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2012. 7. 10.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뿐만 아니라, 단독 소유의 경우 기존 대의원이 자신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대의원은 도시정비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와 동시에 대의원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해당 양수인이 대의원 자격을 승계하지 않음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조합원이 대의원이 되었을 경우 각 공유자들의 지분 양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고 본다면 이는 단독소유의 경우와 형평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는 대의원은 임원과 다르게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하여 대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즉, 만약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대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 물건은 대의원 자격을 가진 물건이 되는 것이고, 이는 해당 지분의 처분 등에 있어 다른 공유자 지분 및 단독 소유 지분에 비하여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 사이의 평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유자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조합원을 다시 선임하여 대의원으로 재차 선출되지 않는 한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조합원이었던 A는 대표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당연히 대의원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합니다.
2020-09-08 14: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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