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쓴 결과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산돼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이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기조 발제하고,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명지대학교 이상영 교수, 국토연구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가 세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먼저 박천규 센터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심리적 과열양상 진정 등 9.13대책의 성과 평가와 함께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을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주택 수요관리와 공급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상영 교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을 제시했다.

또한 김혜승 연구위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그동안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 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 대상 확대 ▲주거복지 전담 인력 및 주거복지센터 확대 등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주영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체계 검토, 성과 평가를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등 주거복지 정책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한편,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국토부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 국토연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김윤창 교수, 가천대 박환용 교수, 참여연대 이강훈 부본부장, 한겨레신문 최종훈 기자,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동아일보 황재성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정부 노력 및 성과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한편,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