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시 정비사업 차질 없이 진행 중” 반박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요 주택공급 수단이 정비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14일 건설회관에서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택, 도시재생, 부지 확보 차원에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한 도심 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대안적 도심 주택 공급 방안 모색’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비사업의 리스크 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울시 내 아파트가 10년 새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먼저 허윤경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불안이 상존하는 시장임에도, 2010년대 들어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폭이 수도권에 비해 커, 서울 아파트 공급 비중 감소, 서울 신축(경과연수 5년 이내) 아파트 재고 감소로 이어졌다. 2000년대 대비 2010년대 연간 서울의 아파트 준공 물량은 44.9% 감소했고, 동기 수도권의 아파트 준공 감소폭은 17.2%로 서울의 감소폭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면서 “수도권 아파트 공급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30%를 상회했으나, 2010년대 들어 20%대로 낮아졌고, 1990년대 30.3% → 2000년대 33.0% → 2010년대 21.9%로 감소했으며 서울의 신축 5년 이내 아파트가 2005년에는 35만4460호였으나, 2017년 18만1214호로 20여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허윤경 실장은 “우리나라도 도심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은 도심내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고, 장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정책 변화가 잦아 사업의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방향성 제시 필요 ▲고민개발, 용도복합, 용도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 세제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작동할 수 있는 구도 형성 필요 ▲도심은 사업지에 따라 개별성 및 특수성이 다양한 만큼 유연한 정책적 운영과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 필요 등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세미나 내용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에서 총 506개 단지가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98개 단지가 착공돼 공사 중으로, 이는 지난 5년(2013~2017) 평균 착공단계에 있는 단지 수(85개)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며 “수도권 30만호 중 서울 내에서 약 4만호가 공급되며,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