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최근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 수립에 착수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관정책이 내실 있게 안착되도록 세 가지 사항을 중점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경관 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은 형식적인 절차 등에 얽매이기 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등 기존의 경관 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이 경관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건축선 등 건축규제가 완화･적용될 수 있고, 경관심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조성계획이 발표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에 대응해 이에 걸맞은 경관 지침(가이드라인)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자연경관 등 우수경관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왔던 소극적인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며, 경관관리 체계가 구축된 도시지역과 달리 도시 외 지역은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통상 제외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말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