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주거 외면 비판에 “기형적 도심과밀개발 방지차원” 일축

최근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건립계획 변경으로 청년 주거난을 외면했다는 일부 문제제기에 대해 부산광역시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산시는 “기형적 도심과밀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청년주거정책은 행복주택을 2022년 1만호까지 확대하고, 청년사회주택도 310호 시범 추진하는 등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비롯해 ▲청년사회주택사업 ▲역세권 상업지역 청년드림아파트사업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등이 있다.

행복주택 사업은 오는 2022년 1만호까지 확대 시행을 목표로 현재 15개소에서 5806호가 추진 중이고, 그 중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은 6곳으로 총 2405호이며, ‘동래행복주택’ 395호가 금년 10월 준공·입주 예정이다. 기 준공된 곳 870호, 사업승인 및 후보지 선정 등 추진 중인 곳은 5233호로 내년부터 입주 규모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행복주택의 새로운 사업 추가후보지로 1천832호를 검토 중에 있으며, 강서구 원예시험장 부지 내 50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지 450호, 도시철도 2호선 벡스코역 인근 아르피나 부지에 세대공존형 행복주택 570호, 용호동 환경관리공단 사택부지에 70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청년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건물을 신축한 후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청년사회주택 310호를 해운대구 중동에 시범 추진한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부산드림아파트 2천225호, 청년매입임대주택 60호 등도 추진하고 있다.

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는 시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692호에서 69호로 축소하지만, 2단지는 기존 계획대로 1108호가 유지될 예정이다. 2020년을 전후해 대규모 고층 주택건설사업으로 행복주택 예정지 1km 이내에 1만5000여호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면 시청사 주변은 그야말로 ‘밀집의 폐해’가 예상된다.

부산시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도시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개방형 옥외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배려한 편의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산시는 시청행정타운의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맞춤형으로 1단지를 특화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은 변함없이 더욱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복주택 1·2단지가 2022년 12월 준공임을 감안해 추진 일정상 지장이 없도록 도시공사와 협의·일정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2019주거실태조사 용역’과 ‘2019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을 통해 주택시장과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입주자의 계층 및 지역별 수요를 파악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지역별로 필요한 맞춤형 행복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형 공공서비스 시설 설치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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