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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리츠‧부동산펀드 활성화 한다”정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도시정비 | 승인 2019.09.23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가계 유동성 흡수를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확대되는 가계유동성을 기업의 신사업투자‧건설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흡수하고, 일반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참여를 통해 국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리츠‧부동산펀드는 업무용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양호한 수익을 달성했으나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만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돼 기관투자자, 외국인 등 일부 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측면이 있었다. 특히, 우량자산의 사모집중, 사모대비 차별적 혜택부족 등으로 공모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투자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이번 활성화 방안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량 신규자산 공급, 국민의 투자유인 확대,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다양한 상품개발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가 포함돼 부동산간접투자의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량 신규자산 공급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건설‧운영) 선정 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사업자(이하 공모사업자) 및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 우대 조치를 마련해 우량 공공자산을 공급한다. 또한 공공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용부동산(시설‧용지 등)을 공모사업자 또는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자 및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부동산 간접투자에 5000만원 한도로 일정기간 이상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주식‧수익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9%)하는 등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개인‧기업)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공모리츠·부동산펀드가 투자(100%)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가 투자(100%)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해 취득세 감면 타당성 검토 추진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기존 2019년에 2022년까지로 3년 연장 등 사모대비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서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고 평가결과 공시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객관적인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지수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 합동으로 TF를 구성, 지역‧자산‧규모별 수익률 지수의 개발 지원 등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리츠 부동산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투자를 유인한다.

또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앵커리츠 조성해 개인들의 안정적 참여를 유도한다.

 

∥ 상품 다양화 및 규제 합리화

▲모 재간접리츠가 자산 80%이상을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재간접 리츠와 사모리츠‧부동산펀드의 투자자 합산 예외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50%로 확대 등 투자자의 각기 다른 투자성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용, 개발밀도 완화 입체복합개발 권고 등을 통해 사업성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됐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양질의 상업용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관련된 지침개정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해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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