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은 보류 아쉬움

서울특별시는 9월 18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6개의 안건 가운데 오류동 현대연립 정비계획변경(안) 등 4건은 수정가결,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원안가결했다.

반면 용도변경(종교→공동주택)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계획 등으로 변경하고자 했던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 및 경관심의는 보류했다.

구로구 오류동 156-16지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정비구역은 2015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 없는 정비계획(안)으로 심의된 바 있으나,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의 인접지로 대중교통 여건 개선 등 지역특성의 변화에 맞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임대 41세대)하는 계획안으로 변경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주변 지형의 훼손 없이 인근 도로와 연결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단지조성을 대안으로 수정가결 됐다.

또, 이번에 같이 수정가결된 송파구 가락동 138번지 가락미륭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3호선 경찰병원역, 8호선 가락시장역, 5호선 개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송파구의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향후 서측 저층 주거지를 배려하고, 인근 대로에서의 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높이·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대안으로 수정가결했다. 서울시는 검토의견으로 도로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삭제 등을 통한 인근 가로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가락미륭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용적률 299.25% 등을 적용해 최고21층, 612세대의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도 이번 도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의 일환인데, 도시정비형재개발 시에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하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도성 외 7개소에 대한 주거주용도를 허용하고, 공공주택 도입을 위한 주거비율 확대 및 용적률 완화가 주 내용이다. 이 경우, 공공주택 도입 비율은 각 완화된 용적률의 1/2 수준이다.

주거주용도 확대지역은 영등포·여의도 도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신촌, 봉천동 등이다. 이들 지역은 공공주택 도입시 상업지역은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90% 범위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이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다만, 주거비율 완화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형 개발을 지양하고, 저층부에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하는 등 세부 고려사항이 추가되고, 건축물·현금 기부채납 용적률 인텐티브 변경기준 적용은 2020년 6월30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서초구 우면동 소재 서울시 품질시험소(별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서울시는 “공공부지인 품질시험소(별관)을 활용해 R&D 앵커시설 조성하고자 주변 용도지역의 현황 및 필요한 건축규모 등을 고려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심의 됐고, 단계별 사업 추진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조정토록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곳은 향후 양재·우면일대의 R&D 거점 조성 등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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