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이슈판례 유권해석
[법령해석]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
도시정비 | 승인 2019.09.24

Q.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바,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각 부분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A. 타당하다.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경우에 적용해야 할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

먼저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개발계획이 변경돼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밀도가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각 용도별 토지에 걸치는 도시개발구역의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각 부분의 용도별 특성에 따른 용적률을 면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각 부분별 용적률을 단순 합산해 각 부분의 수로 나눠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용적률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개발밀도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때문에 이 사안과 같이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시정비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1112호(문정동, 헤리움써밋타워)  |  대표전화 : 02-400-1003(代)  |  팩스 : 02-400-1020
등록번호 : 서울다50418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승민  |  기획·편집·디자인 : 미르커뮤니케이션
Copyright © 2019 도시정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