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289개 선정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28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15일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균형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이후 문체부‧보건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기관TF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했으며, 균형발전정책·지역사업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전국 289개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상향식, 부처 간 복합협업 방식으로 전국 골고루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투자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한다”며 “향후 문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이에 더해 낙후지역, 농산어촌 등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해수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토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림부) 등 광의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도 연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선정된 복합화 사업을 내년초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하고,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갖추기로 했다.

균형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생활SOC 복합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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