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10월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총 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2천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5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는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했으며 환경부와 지난 6월 체결한 MOU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했고,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산업 수요분석 등을 통해 AI,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 앵커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신도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규모 공공택지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편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참여하며 UCP, 신도시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하고 정당보상을 받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5곳 지구지정으로 총 1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성남신촌, 의왕청계 등 6곳 1만8000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돼 20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부천 역곡(5만50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 등 3곳 1만호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3차(19.6)에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호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