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성 증대, 정비사업기간 단축 위해 각종 심의 통합운영 필요하다”

(주)파크아트 종합건축사사무소 박형준 대표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주)파크아트종합 건축사사무소를 최선두에서 이끌어 가고 있는 박형준 대표는 20년이 넘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정비사업 분야에서 활동을 진행해온 ‘설계쟁이’다. 서울 마포 공덕동 재개발사업, 서대문 가재울 현장, 전주 재개발현장, 성북구 장위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기도 광주 쌍동리 주택사업, 동대문구 용두동 도시환경재개발사업, 동대문구 신이문동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지역과 사업방식의 구분 없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거나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정비사업 설계분야에 몸담아 온 그가 생각하는 정비사업 진행과정 상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와 관련해 박형준 대표는 단번에 ‘각종 심의의 개별 진행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꼽는다.

박형준 대표는 “사업지연은 곧 비용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만을 감안하더라도 성격이 달라 함께 할 수 없는 심의를 제외한 각종심의는 통합으로 진행,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듣고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례로 포항시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이 교통 및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지, 한 번에 진행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개별 심의를 진행하는 서울시보다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7~8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반복해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 또한 크게 낮추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은 국민의 의견 및 재산을 모아 진행해 나가는 민‧관 화합의 사업이자, 국민의 안녕과 행복에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지만,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리의 온상’ 정도로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잦은 법규 및 행정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한 다양한 변수 탓에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도 많습니다. 정비사업이 단순히 조합원들의 재산증식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것을 감안해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이 단순히 조합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보다 많은 정비사업 현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나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박형준 대표의 말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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