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서 “강력한 규제” 시사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의지 및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범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하에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발표한 시장 안정방안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되,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범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 문제와 직결돼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건설투자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 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분야이지만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용범 차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 ▲부동산 시장 동향 상시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 점검 올 연말 지속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합동 현장조사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1월 19일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및 추가지정 엄포에도 여전히 서울의 집값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정비사업의 측면에서는 “조합원의 기회를 뺏어 일부 현금부자들에게 로또 청약의 기회를 주는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