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을 산정할 경우 지목이 구거인 현황도로 역시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9다235566)이 나왔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11월 28일 대법원 제3부는 먼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매도청구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면서 “여기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평가한 가격, 즉 주택건설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부정형 토지로서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와 비교해 개별요인 중 가로조건은 비교표준지 보다 우세하고 접근조건, 환경조건과 기타조건은 유사하지만 면적, 형상 등 획지조건은 열세하다. 이렇게 산정한 개별요인 격차율과 기타 요인의 보정치 등을 고려해 단가를 결정한다’며 매매대금을 산정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고, 다만 형태, 면적 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감액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지목이 구거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조건을 열세로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