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은 지난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국토교통부가 보급했지만, 지난 2006년 8월 25일 개정된 이후 수차례 관련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 정관 제정 및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또한 지난 4월 23일 개정돼 10월 24일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항을 통해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각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을 표준정관(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난 8월 토론회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을 마련했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은 “많은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표준정관이 지나치게 반(反) 정비사업의 관점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즉, 표준정관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규제책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표준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지침이 되도록 하고자 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회사,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표준정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도시정비협회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정관(안)을 책자로 제작, 정비사업 유관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