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를 두고 이례적으로 ‘전쟁’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 올해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지난 1월 14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확인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의 목표가 지금의 현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임 초 수준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인지, 정책적 목표의 방향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먼저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며 이야기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면서도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난번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정책이 기대하는 그 외의 또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또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갈 곳 없는 투기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가 되고 있다.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 그 외의 주택들의 보유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재정,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올 한해도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올해 주택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