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통해 임대주택 및 민간분양 등 1만2천호 공급

영등포 쪽방촌 현재 모습(사진 위)과 공공주택사업 완료 후 예상도.

50년된 영등포 쪽방촌이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지난 1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무료급식·진료 등을 통해 쪽방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 영등포 쪽방촌은?

영등포 쪽방촌은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360여명이 거주 중이며,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단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 쪽방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있긴 하지만, 화재나 범죄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알코올 중독,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 또한 발생하고 있다.

과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워낙 노후돼 효과가 미미하고,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 주민이 쫓겨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쪽방주민이 유입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쪽방촌 정비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는 TF를 구성해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 했다.

 

∥ 영등포 쪽방촌 어떻게 달라지나?

영등포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되며, 영등포구․LH․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쪽방은 철거하고 쪽방 일대 총 1만㎡에 쪽방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복합시설1에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가,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호가 공급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가 도입되고,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시설에서는 쪽방 주민 뿐 아니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위한 자활·상담, 무료급식·진료 등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이번 사업으로 인해 노숙인 보호·지원(상담, 일자리지원, 위생서비스 등)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기간 중에도 쪽방주민과 돌봄 시설이 지구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한다.

지구 내 우측에 선이주단지(기존건물 리모델링 등)를 조성해 사업 기간 중에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한다.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선이주단지를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한다.

이와 함께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며,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업보상,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ㆍSH, 민간돌봄시설이 참여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구지정하고 내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2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며 “오랫동안 낙후돼 있던 쪽방촌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영등포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영등포를 포함해 총 10개의 쪽방촌이 있는데, 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해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나머지 4개 쪽방촌 중 돈의동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이외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연내 1∼2곳에 대한 지자체 제안을 받아 대상 지역을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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