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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된다‘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도시정비 | 승인 2020.01.21

정부가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공포(올해 6월 25일 시행)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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