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접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 시행령은 제20조 제2항 제9호를 통해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조합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본문에서는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 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서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사업 총회에 조합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접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 1월 23일 “‘직접 출석’에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령에서는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서 총회의 의결에 일부 조합원이 직접 출석할 것만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서면결의를 악용하는 총회 운영을 통제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회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을 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직접 출석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제처는 “주택법령에서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와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직접 출석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법적 가치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총회 의결절차에서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며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의 경우에도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대리인 1명의 출석만으로도 조합원 100분의 10 또는 20 이상의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수 조합원에 대해 동의 여부 등을 기재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서면결의서를 매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 조합원 각각의 최종적인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게 돼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직접 출석은 조합원 본인의 출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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