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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적격 ‘정비회사 ’ 16곳 행정처분151개 정비회사 일제점검 … 3개 회사 등록취소 등
도시정비 | 승인 2020.03.18

서울시는 3월 12일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회사 16곳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등록취소 3곳, 업무정지 6개월 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 7곳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8~12월, 서울시에 등록된 151개 정비회사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행정처분 된 16개 회사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이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는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이들 중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회사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회사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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