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령 5월 27일 시행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5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단지부터는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이상 100%미만일 경우 3년 등이다.

또, 개정법령은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하도록 했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인데, 정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