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종 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DB구축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집대성하는 ‘인프라 총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 항만, 열수송관, 송유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종의 국가 기반시설물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15종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제원, 유지관리·성능개선 이력, 예산투입 이력 등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관별·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돼 오던 정보들을 상호 연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계획 마련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 등 SOC 뿐만 아니라, 가스·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반시설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동안 운영해 왔던 범부처 및 공동연구 협의체와도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한편, ‘인프라 총조사 사업’은 2023년까지 총 4차년도에 걸쳐 추진되며, 1차년도(20.5~21.3)에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시설 분류체계 마련, 조사항목 도출 및 기반기설 기본현황 조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내년 구축·운영 예정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해 국가 기반시설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 등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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