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격년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보다 적시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8.0%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국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2018년 5.5배에서 2019년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감소했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2019년 11.2년으로 줄었다.

이외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도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2018년 31.7㎡에서 2019년 32.9㎡로 소폭 증가했다.

또한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하는 가구 비중(28.6%)이 하향이동하는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15.5%에서 16.1%로 일부 상승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조사 대상자들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1.2%)’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꼽았으며 ‘전세자금 대출지원(23.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9%)’ 순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전세·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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