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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실패한 부동산대책, 이번엔 보유세 인상?집값 상승폭 여전 … 여‧야 후속 부동산 대책 두고 설전
도시정비 | 승인 2020.07.0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국회 임시회 일정 첫날부터 여‧야가 각각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7월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율 강화 등을 담은 입법발의안을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7월 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여권에서는 1주택자 양도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면서 “과도한 세금은 결국 돌고 돌아 주택 가격에 반영, 시장을 교란하고 집을 얻고자 하는 선량한 이들의 꿈을 접게 만들 것이다. 대책이 실패로 끝났으면 과감히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며 “우리 당에서는 현재 김현미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기성 주택 보유자는 세금 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입장이다.

 

∥ 부동산 추가대책은 기정사실

이와 같이 여‧야가 설전(舌戰)을 펼치고 있는 것은 지난 ‘6.17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 안정’은 요원해 보이고, 이에 따라 후속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114가 지난 7월 3일 발표한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변동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6.17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일 김현미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자리에서 ‘후속조치’를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에게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방안 검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지시하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후속조치를 기정사실로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 다음 부동산대책은 효과 거들 수 있을까?

사실 ‘부동산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꽤 오래전부터다.

정비업계를 비롯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학계,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은 주로 가격급등을 뒤따라 대책 발표를 반복하고, 시장 투기세력을 ‘핀셋 대책’으로 규제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었고 “집값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과세 강화와 공급확대가 필수”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왔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투기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금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다만,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저가주택 보유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구별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기주택보유자들에겐 그만큼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수석 등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은 이번주 세재개편안을 담은 입법발의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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