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체로 “득보단 실이 많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과 함께 이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급에 여당도 즉각적으로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의원은 8월 12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할 독립 감독기관으로 ‘(가칭)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같은 날 “부동산 감독원? 부동산 대응반 실적, 절반이‘혐의없음’”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같이 정치권의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8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체계는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투기 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 등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으며, 8월 13일에도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감독기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도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이 누락‧부정확한 경우에만 당사자 소명요구, 신고내용 조사 등이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사인 간 거래내역을 조사‧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지만, 정부와 여당이 적극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감독원은 결국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감독원이 언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