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127만호 공급안 발표 … "정비사업이나 풀지”

정부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주택공급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세부계획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총 127만호의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36만4000호, 인천시에 15만1000호, 경기도에 75만7000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8000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6000호, 기타 4만호 등 총 36만4000호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돼 올해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올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 서울 주택공급 세부계획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고덕강일(1만2000호), 개포구룡마을(2만8000호 이상), 서울의료원(3000호), 수서역세권(2만1000호), 구 성동구치소(1만3000호), 서초염곡(1만3000호), 사당역복합환승센터(1만2000호), 서초성뒤마을(1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등 4만1000호를 ▲서남권에 서남물재생센터(2만4000호), 동작 환경지원센터(1만9000호), 대방동군부지(1만6000호), 강서군부지(1만2000호), 영등포 쪽방촌(1만2000호), 마곡미매각부지(1만2000호), 서부트럭터미널(1000호) 등 1만9000호를 ▲서북권에 서북권에는 용산정비창(1만호), 캠프킴(3만1000호), 서부면허시험장(3만5000호), 수색역세권(2만1000호),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호), 서울역북부역세권(500호), 중구청사부지(500호) 등 2만6000호를 ▲동북권에 태릉CC(1만호), 광운역세권(2만8000호), 서울양원(1만4000호), 도봉성대야구장(1만3000호), 북부간선도로입체화(1000호), 면목행정복합타운(1000호), 중랑물재생센터(800호) 등 2만50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서울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1만3000호를 시작으로 내년 1만호(사전청약 도입시), 2022년 1만3000호가 계획돼 있다. 올해는 고덕강일ㆍ수서역세권ㆍ서울양원 등을 공급하며, 내년에는 공릉아파트ㆍ구 성동구치소ㆍ강서군부지 등이 계획돼 있다. 특히, 정부는 사전청약제를 태릉CC, 서울시(SH 등) 추진 사업 등에도 적용해 공급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총 20만6000호가 공급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을 통해서도 4만호가 공급된다.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11만6000호가 공급(입주자모집 기준)될 예정이고,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9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 이에 더해 정부는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내 1만2000호가 공급되도록 주차장설치 의무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연내 마무리하고,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경우 연내 시범사업지(3000호 규모)를 선정하는 등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택지 개발사업 등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직접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주택물량도 연평균 4~5000호가 될 전망이다. 올해 4500호, 내년 4200호 등 계획된 물량을 기반으로 추산한 수치다.

또한 정부는 신규주택 공급 외에도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내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에 최소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오피스‧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 것.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대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주택공급 기반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장 반응은 여전히 ‘싸늘’

정부가 위와 같은 세부공급계획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관련 소식을 전하는 보도기사에 “차라리 500만호 공급예정이라고 하지?”라는 댓글이 달렸을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공급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물량 84만호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23년 이후 공급(분양)이 예정돼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경우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급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정비사업 20만6000호에 대해서도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다.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 여건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정부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을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공급물량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는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수인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많은 조합원들이 지나친 고밀화 및 임대주택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만으로는 공공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최근 거듭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수도권 주택 시장에 공급 신호를 줘서 수요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불확실한 물량이 포함된 ‘숫자 부풀리기’ 만으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몇 년 후 분양할 것이라고 말하는 불확실한 주택공급 계획 발표 보다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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