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press 브리핑
법정 월차임 전환율 낮아진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비 | 승인 2020.09.01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행3.5%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시정비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1112호(문정동, 헤리움써밋타워)  |  대표전화 : 02-400-1003(代)  |  팩스 : 02-400-1020
등록번호 : 서울다50418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승민  |  기획·편집·디자인 : 미르커뮤니케이션
Copyright © 2020 도시정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