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이슈판례 판례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그 시기대법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도 특별한 사정있다면 청구 가능”
도시정비 | 승인 2020.09.01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임차인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소송(2017다260636)에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은 제44조는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을 통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다면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절차가 개시돼 실제로 이주가 이뤄지는 등 사회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와 정도,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내용, 정비사업으로 임차권이 제한을 받는 정도, 사업시행자나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인 태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록 해지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이기는 하지만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 가까운 시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조합 역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주안내문을 발송해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주할 것을 요구했던 점 ▲조합이 정한 이주기간도 원고들이 해지권을 행사한 후 불과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고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시정비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1112호(문정동, 헤리움써밋타워)  |  대표전화 : 02-400-1003(代)  |  팩스 : 02-400-1020
등록번호 : 서울다50418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승민  |  기획·편집·디자인 : 미르커뮤니케이션
Copyright © 2020 도시정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