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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상시 단속‧처벌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불법행위 대응반 확대 개편 … 전문인력 확대 및 분석기능 강화
도시정비 | 승인 2020.09.03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처벌하기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발족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도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으며,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의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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