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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3기 신도시 3개 지구 규모 정비사업 취소됐다송언석 의원 “합리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도시정비 | 승인 2020.10.0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 경북 김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무려 82.5% 증가해 주택노후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0년 동안 1371만㎡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집계돼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2016년 70만441호에서 2019년 126만1885호로 80.2% 증가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35만8644호에서 69만4614호로 93.7%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34만1797호에서 56만7271호로 66.0%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만9120호에서 38만1651호로 8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해제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면적으로 보면 약 1371만㎡ 규모로,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인천계양, 부천대장 지구 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1327만㎡)보다 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재개발 83곳, 재건축 91곳 등 총 174곳이었고, 착공이 진행된 지역은 재개발 2곳, 재건축 19곳 등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좌초되며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 현상에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화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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