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press 브리핑
경남도,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착수업역규제 단계적 폐지 대비 및 견실업체 수주기회 확대
도시정비 | 승인 2020.11.13

경상남도가 건설 업역규제의 단계적 폐지에 대비하고 견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에 착수 한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본금 및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 등’ 미달이 의심되는 5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조사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99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424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등록 소재지 시·군이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조사대상 건설사업자의 전년도 재무제표·증빙서류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본금 조사’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한 ‘기술인력 조사’ 등을 내용으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위반혐의업체로 요청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서면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경남도는 조사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이상욱 건설지원과장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사전 차단해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저작권자 © 도시정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도시정비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1112호(문정동, 헤리움써밋타워)  |  대표전화 : 02-400-1003(代)  |  팩스 : 02-400-1020
등록번호 : 서울다50418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승민  |  기획·편집·디자인 : 미르커뮤니케이션
Copyright © 2020 도시정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