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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3% “임대차법 개정, 도움 안된다”임대인 및 자가 거주자들 부정적 의견 최다
도시정비 | 승인 2020.11.10

주택 임대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이 개정 임대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방이 지난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개정돼 7월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법 두 가지가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3%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특히,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임대인 및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75.2%) 나왔으며, 전세 임차인의 67.9%가, 월세 임차인의 54%가 각각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및 4인 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편,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의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다.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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