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30일 입법예고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왔고, 이 중 이익잉여금 처리, 보증수수료율 등의 과제는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증규정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의사결정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합,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조합원 위원 중 협회장 제외 포함)하되,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있게 조합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했다.

또한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법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공제조합, 업계와 함께 지난 11월 23일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개최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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