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하고 11월 27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해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협의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특히,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이외에도 고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품질 수준을 선 제시하도록 한다. 민간건설사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며,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와 관련, 내년 1월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

이와 함께 도시계획, 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택지 추가발굴 등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국토부 윤성원 제1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