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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미군기지 국민곁으로…한미 SOFA 합동위, 12월 11일 반환 서명
도시정비 | 승인 2020.12.15

정부는 12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

이날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로, ▲서울 -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대구 - 캠프 워커 헬기장(남구) ▲경기도 - 성남골프장(하남시), 캠프 잭슨(의정부시), 캠프 모빌 일부(동두천시) ▲경상북도 - 해병포함파견대(포항시) ▲강원도 - 필승 사격장 일부(태백시) 등이다.

이에 따라 극동공병단 부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위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또한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올해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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