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위례신도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96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석결과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되고,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면서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남용해 제 배만 불린 것인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가 각각 75%, 25%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67만평의 택지를 매각했고, 이중 6만2000평을 SH공사가 매각했다. 판매가는 1조2900억원으로 평균 평당 2070만원이다. 택지조성원가 1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싸다.

매각토지 전체로는 586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별로는 아파트용지 3310억, 일반상업용지 2010억원으로 택지조성원가보다 비쌌고 교육용지, 종교용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됐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아파트용지, 일반상업용지 등의 현재 시세는 판매가의 2~3배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SH공사의 땅장사로 인해 SH뿐만 아니라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자나 수 분양자들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게 된 것”이라며 “아직 팔리지 않은 토지도 상당한 만큼 지금이라도 매각중단을 선언하고 공공이 보유,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SH가 택지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높은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해 이익을 챙겼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이 위례신도시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적정분양가는 평당 1250만원이다. 토지비는 평당 650만원(택지조성원가 1130만원+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10% 113만원 ÷ 용적률 200%)이고,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을 적용했다.

그러나, SH가 책정한 분양가는 평균 1981만원(토지비 1234만원, 건축비 747만원)으로 이보다 평당 731만원이 높다.

경실련은 “SH 분양가는 이명박 정권 시절 LH공사가 분양한 평당 1156만원의 1.7배이고, 하남시나 경기도가 분양한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다. 1676세대의 분양이익은 3720억원으로, 세대당 2억2000만원씩 바가지 씌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 셈”이라며 “이처럼 서울시와 공기업인 SH가 강제수용 등을 통해 저렴하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챙긴 부당한 이익만 958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으로 서울시와 SH공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최근 SH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임대아파트는 국가재정 10%, 주택도시기금 50%, 임차보증금 30% 등이 투입되고, 사업자인 SH가 10%를 부담하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 공공주택 재정지원단가는 746만원/평이고,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호당 7000만원이다. 여기에 임차보증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SH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실제 SH 부담금액은 평균 호당 1억7000만원, 전체로는 58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경실련은 지금까지 땅장사, 아파트장사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거짓답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 또는 검찰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SH뿐 아니라 LH 등도 모두 아파트를 민간매각하지 않았다면 위례신도시 내 공급된 4만4000가구의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산도 더 증가했을 것이다. 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주변 아파트값 상승도 제어하고 집값 안정에 효과가 생겼을 텐데, 공기업이 시민에게는 바가지 분양을, 택지는 건설업자에 헐값에 매각해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토지와 건물 모두 공공이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