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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추진민간 검증 도입 및 표본수 확대 등
도시정비 | 승인 2021.01.04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의 발전‧개선과 관련한 법정 기구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학회, 전문가 및 민간기관 등이 공공통계 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주간 아파트 표본수도 현재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통계청 정기 품질진단에 따른 권고사항의 신속한 이행 등을 통해 공공통계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 종합 평점은 98.6점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주간–월간 표본수 등 차이 축소 ▲모집단의 현실반영도 제고 ▲통계 이용자 혼란 방지 ▲시스템 편의성 확보 등 개선과제도 함께 도출됐다.

이와 같이 품질진단을 통해 도출된 과제 이행 계획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마련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 운영

기존에도 엄정한 품질진단(통계청) 및 내부검증 등을 수행 했으나, 외부 참여자를 통한 검증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에 1월 중 주택․통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 및 민간분야 통계 작성기관도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가격조사‧지수작성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표본수 확대

통계생산을 위한 표본수가 주간 아파트 9400호, 월간 아파트 1만7190호, 주택종합 2만8360호 수준으로, 특히 주간 아파트 표본수가 월간 및 민간기관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간 아파트 표본수는 3만2000호, 월간 아파트는 3만5000호, 주택종합은 4만6000호 등으로 표본규모를 충분히 확대하고, 조사간 정합성을 개선한다. 특히, 표본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및 세부 지역별 유의성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표본 배분 및 추출방식, 전월세 통계 개선

그동안 지역별 재고량, 주택규모 및 건령 등을 기준으로 표본을 설계해왔으나, 주택현황‧가격분포 등 모집단 정보 반영도 개선 등을 위한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가격분포를 감안한 표본추출(규모‧건령+가격분포)을 통해 표본을 재설계, 모집단 정보 반영도를 개선한다.

또한 조사표본 및 확정일자가 확보된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전월세 통계를 냈던 것을 개선, 임대차 신고제 도입 후에는 갱신계약 등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가구의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는 점을 감안해 신고 정보를 활용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부터 세밀한 검증을 통해 표본재설계 등 주요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나가면서, 통계정보시스템(R-ONE) 개선 및 통계적 의미‧유의사항 안내 등 통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통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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