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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올해는 조금 달라질까?대통령도 국토부장관도 ‘신속한 주택공급’ 강조 … 실효성은?
도시정비 | 승인 2021.01.06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진행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다. 대통령이 새해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꼽은 셈이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 때문인지 새해벽두부터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주택 공급’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월 5일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진행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변창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아래의 5가지를 제시했다.

▲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주체

역할

중앙정부

 •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

지자체

 •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공공기관

 • 디벨로퍼, 코디네이터로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건설사

 • 창의적 설계, 시공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 공급

전문가

 • 실현가능한 사업방식·사업모델 등 구상 지원

▲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 추진

▲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개발이익을 활용해 보육·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지방에도 공공정비사업 확대, 혁신공간 및 일자리 창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주택공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도모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이와 관련해 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창흠 장관은 “거시경제 운용상의 제약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라며 “그간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의 공급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국도시정비협회 이승민 회장은 “공급시그너를 주려는 의지 자체에는 갈채를 보내고 싶다”면서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없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대책은 시장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장관은 지난해 말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곧 나올 변창흠호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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