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 아파트 상‧하위 매매가격의 격차가 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해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난 1월에는 11.6배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386만원이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는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848만원에서 지난 1월 18억2590만원으로 8억1742만원 오른 것으로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거에서도 그 말은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급등한 전세가격에 쩔쩔매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라며 “민간 아파트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 1월 서울의 전용면적 85㎡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7584만원보다 2억2873만원 상승했고,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531만원에서 3억3359만원으로 8,828만원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단순히 하소연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의 분석 결과,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 2월~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 8월~2021년 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기 때문. 특히,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132만원으로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에 달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라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전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