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주도 3080+(2.4 공급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4 공급방안’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LH)․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주도, 도심 내에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겠다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만큼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컨설팅은 지난 2월 17일 국토부가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향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컨설팅 대상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어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의 경우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시 통합지원센터 면담, 지자체 등을 통해 주민 대표성을 확인한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이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 재개발‧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을 비교·분석 지원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국토부 등은 건축구상(안) 수립 등 컨설팅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컨설팅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업 안내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방식에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비교해 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 사업성 분석 :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해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건축계획안 :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 공공 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