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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신뢰, 2.4대책 행방은?정부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도시정비 | 승인 2021.03.18

‘LH 사태’ 등으로 인해 공공주도로 진행되는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지원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 사태가 커지면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7일 ‘정부는 3080+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제하의 설명자료를 통해 “3080+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도심 등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 매수심리 안정,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확대 등이 복합 작용하며 점차 안정세로 전환돼 가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대책발표 이후 지속 축소되고 있고,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으며, 수급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며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 “3080+ 사업, 관심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만 총 549건(3월 16일 기준)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많은 사람들이 3080+ 대책 신규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련 문의는 본격적인 컨설팅이 시작된 2월 23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택․개발분야 민간협회와 공조해 유관 업체 등에 대한 설명회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3월 12일 업계․학계․연구기관의 높은 관심을 실제 사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법·공공성 ▲도시·건축 ▲재무·회계·금융 ▲사업 개발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단을 조직했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3월 17일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으며, 국토부는 해당 제안 입지에 대한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입지들과 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말부터 7월 최초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주민 참여의향 조사, 개발비용․개략 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분석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1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3080+대책과 관련된 법안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적시성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3080+ 대책 관련 9개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입법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5.6대책 및 8.4대책도 문제없이 추진중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고시를 통해 투기자금의 유입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에게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 수렴도 본격화 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월 14일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1월 15일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후 이중 일부 단지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단지들도 3월 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태릉CC 등 공공택지 사업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태릉CC는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공원․녹지 확보, 주택 등 개발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협의가 진행 중이며,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부지는 확정된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진행 중이고,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사업도 복합문화․업무복합시설, 주거+생활SOC 등을 반영한 입지별 특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도 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해 국민들이 주택공급의 효과를 조기에 느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존 도심 내 사업의 한계로 지적된 세입자·영세상인 내몰림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정체 문제 등의 해결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080+ 대책은 리츠 공동출자, 협약방식 등과 같이 공공의 지원 하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다양한 민관협력 모델을 담고 있다”면서 “정부는 주택시장이 조기에 확고한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3080+ 대책과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면서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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