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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면적, 여의도면적 4배(11.3㎢) 증가10년 대비 생활기반시설 토지 23% 증가
도시정비 | 승인 2021.04.06

▮ 2021 지적통계연보 발간▮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1년 지적(地籍)통계(2020. 12. 31. 기준)’가 공표됐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해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구분(개인, 국·공유지, 법인, 종중 등)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올해 지적통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919만2000필지, 면적은 10만413㎢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지적통계’ 대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847㎢ 감소(-2%)했고,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85㎢ 증가(23%),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73㎢ 증가(19%)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토지도 768㎢ 증가(9%)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만9034㎢(19.0%)이며,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48㎢(12.3%) 순이었고, 면적이 가장 작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 464.9㎢(0.5%), 광주 501.1㎢(0.5%), 대전 539.7㎢(0.5%)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면적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 137㎢, 전남 101㎢, 인천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과 충북은 각각 384㎢, 26㎢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토지의 용도)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63.3%)이며, 다음으로 답(畓)이 11.1%, 전(田)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2.9%, 6.2%, 1.5% 감소했고, 대지, 도로는 각각 18.2%, 18.5% 증가했다.

또한 소유구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국·공유지(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4.9%)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e-나라지표(index.go.kr)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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