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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평등 완화 위해 유형별 정책개발 필요”​국토연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도시정비 | 승인 2021.04.07

국토연구원 이형찬 본부장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통해 불평등의 문제점과 부동산자산 불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현황과 세대 간 사회 이동 추세를 고려하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평균 소득가구로 이동하는 데 다섯 세대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소요 기간은 OECD 평균인 4.5 세대 보다 약간 길다(OECD 2018).

한편, 부동산 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 형태, 자산 증식에 대한 태도 등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연구팀에서 수행한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인식에 대한 집단심층토의’ 결과, 베이비부머세대는 본인(배우자)의 금융자산, 근로소득 등 자신들이 축적한 금융자산과 현금으로 부동산자산 구매(임차)를 위한 초기 자본을 마련했다. 반면 에코세대(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세대의 자녀세대)는 부동산 자산 구매(임차)를 위해 대출과 더불어 상속·증여 등과 같은 부모세대 의존이 높아졌다.

또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태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에코세대는 적극적이지만, 포스트 베이비부머와 베이비부머세대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였다.

한편, 자산 불평등은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순으로 크고, 수도권의 자산 불평등도는 비수도권보다 크며, 주택에 임대로 거주하는 가구의 자산 불평등도가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의 자산 불평등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 불평등도는 자가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고, 자본차익 규모가 클수록 낮았다.

연구팀은 “총자산 불평등도에 거주주택자산 불평등도가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주주택으로부터의 자본차익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팀은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아래와 같이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재정정책(공급정책), 금융정책과 개발이익환수정책으로 유형화해 제안했다.

- 조세정책 : 양도소득세는 공제와 감면 제한, 상속세와 증여세제는 급격한 누진세율 적용과 공제범위 제한, 종합부동산세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일치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 재정정책 :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저렴주택 공급,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한 운영 확대

- 금융정책 : 저소득층이나 저자산층을 위한 금리 및 세제 지원 확대,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 이익환수정책 : 법 취지에 맞게 부과 범위 확대, 부과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전환, 환수금의 기금화 방안 마련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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