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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4월 27일부터 1년간 발효 … 추가지정도 검토
도시정비 | 승인 2021.04.23

서울시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대규모 정비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총 4.57㎢ 규모로, 4월 27일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내년 4월 26일까지)이다. 해당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위치도(사진 위)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구체적으로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위치도(사진 위)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또한,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사업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 단지로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사진 위)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16일 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 데 이어, 4월 20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 아래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목표다.

더불어 서울시는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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