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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추가 선정서울 2개구 13곳 … 1.29만호 규모
도시정비 | 승인 2021.04.22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 3월 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 8곳)에 대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의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이다.

주요 후보지를 살펴보면, 먼저 강북구 미아 역세권의 경우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역세권 대비 상대적 저밀·저이용돼 역세권기능이 미약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강북구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역세권인 만큼 고밀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사업 추진주체 부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노후화가 가속됐다. 향후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 등 3개 역과 GTX(청량리) 신설이 계획된 우수입지에 약 3000여세대의 도심형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는 중층·저밀 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지연됐으며, 2012년 8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앞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사업지 인근의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 입지를 활용한 경관우수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체육 생활 SOC 공급을 통해 강북구의 쾌적한 ‘신(新) 주거지역’으로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세대(3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와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및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한다.

외에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등기 후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2월 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해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월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제1차 및 제2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도시정비  krcm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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